법령 형사소송법 제4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자 2022모2352 결정
[수사기관의압수물(가)환부에관한처분취소·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4상,689]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2015년
2010년
2009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11. 자 2009보5 결정
[압수·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][미간행]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2년
1991년
1989년
7. 서울형사지법 1989. 7. 15. 자 89보1 결정 : 확정
[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][하집1989(2),474]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
1983년
|
|
로그인 |